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진 등 경기도 집행부의 출석 거부로 인해 파행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및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등에 대한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감이 경기도 관계자들의 회의장 입장 거부가 이어지면서 개의 직후 정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 수준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은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도정 운영을 감시·점검하는 도민의 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과정”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 방식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는 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피감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감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감을 특정 개인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한 공식 사과와 감사 절차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요구했다.
반면, 이날 운영위원회 행감 대상 경기도 공직자들은 ‘출석 거부 입장문’을 통해 "양우식 의원의 의사진행과 참석 하에서는 행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양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으며, 검찰의 기소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양 의원은 그동안 사과 한 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운영위원회 행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 의원의 행감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의원은)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돼 경기도민과 공직자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양 의원이 주재하는 감사에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후라도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저희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운영위원들과 의장 및 양당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경기도 4000여 명의 공직자를 대변해서 노조가 양 의원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행감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친구를 만날 예정이라는 A씨에게 "남자와 가느냐, 여자와 가느냐. 쓰○○이나 스○○하는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A씨에게 고소당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본 사안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상적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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