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12.3 불법계엄 두 달여 전부터 십수대의 무인기를 2~3일에 한 번꼴로 북한에 날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 불법계엄 선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 침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대북 무인기 침투량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19일 MBC는 "12.3 내란 약 두 달 전부터 우리 군 무인기 18대가 2~3일에 한 번꼴로 북한에 침투했다"며 "'평양 무인기 작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치밀히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해 5월 육사 후배를 드론사령관에 앉힌 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합참의장과 당시 국방부장관은 한 달여가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작전은 김 전 처장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본격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합참 작전본부장 권고를 뿌리치고 지난해 10월 2일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다.
이어 10월 8일 다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고 그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다.
이틀 뒤인 10월 10일에는 평양 침투 후 돌아오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다. 여인형 당시 방첨사령관은 이 무인기 조사를 막았다.
특검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우리군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침투했다. 이 무인기들은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 고향인 원산,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그리고 개성에까지 침투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14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는 그보다 두 배 이상의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치 정황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내용이다.
심지어 이들은 우리군 무인기 침투 사실을 감추려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도 준비했다.
2016년 국내에 넘어왔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넘겨받고, 드론사는 북한 무인기 활용을 위한 전담팀까지 꾸렸다.
다만 북한 무인기를 본뜬 장비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북한에 실제 보내지는 못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침투 대신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다. 남북 갈등을 고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관련해 지난해 10월 27일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경고 사격에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이 반대하자 "대통령과도 얘기했다.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했다.
심지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지난해 11월 18일과 28일에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남북 군사 갈등을 키워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해 권력을 연장하려 했다는 그간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오물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다. 즉 원점 타격 시도는 이 자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관련해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원점 타격은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MBC 보도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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