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에 다섯 편의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공범 수사가 한창인 시점을 틈타,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안을 밀어붙였다. 온갖 재벌 특혜와 환경파괴 요인으로 가득 찬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은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애초에는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정한 특례규정을 두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당시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규정을 빼고서라도 반도체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기간의 경과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동시간 특례규정만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 등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특구)와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아울러 엄청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내지 의제 특례 등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기와 용수(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독성화학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등 직업성 암 발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건설하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의 물 사용 예상량 또한 막대하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과연 반도체 공업용수, 농업용수, 주민 식수 중 어디에 먼저 공급할 것인가? 반도체특별법안은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노동자 건강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게다가 수도권으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무수히 많은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법안과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가경쟁력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특별법은 제정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근거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반한다. 지속가능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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