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교육자치가 시작된 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민선 교육감을 선출한 2010년으로, 아직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1949년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제’가 시행된 이후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인 ‘간선제’로 변경됐고,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과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목소리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담길 수 있었고, 이는 곧 ‘공교육 본질’의 회복의 기초가 됐다. <편집자 주>
□ 미래인재, 지역사회와 함께 키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소질과 흥미 등 진로의 방향성을 찾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 마다, 각 교육청 안에서도 시·군별로 저마다 다른 환경적 특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교육 안에서도 행정적 분권과 교육자치가 동반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외부의 다양한 교육 거버넌스가 공교육과 결합될 경우 학교에서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경험과 지식의 제공은 물론, 자연스러운 인성교육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진정한 삶의 배움터로 삼음으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협치를 통해 운영된 ‘혁신교육지구’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대학 입시만을 위한 주입식·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꾀하며 도입된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육특성화사업이 융합된 ‘혁신교육지구’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출발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평생교육 및 돌봄까지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2011년 안양시가 첫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1∼2015년 ‘혁신교육지구 시즌1’ 6개 지구에 이어 2016∼2020년 ‘혁신교육지구 시즌2’ 10개 지구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며 ‘공교육 혁신모델’과 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원 등 ‘미래 역량의 인재 육성’을 비롯해 무상급식 및 초등 돌봄교실 등 ‘보편적 교육복지’ 과제들을 각 지역의 교육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며 학교의 인재가 곧 지역의 인재가 되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변화된 교육의 패러다임은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 교육현장 곳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 같은 ‘혁신교육지구’는 2022년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체제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거듭났다.
△교육공동체와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 구현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협력 기반 교육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추진과제’를 설정·실현하기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학교 밖 배움 공간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며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경기공유학교’의 플랫폼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이후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발전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및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
□ 진정한 교육자치의 길을 걷다
현재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공유학교’다.
공교육 본질의 회복을 위한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인 △제1섹터 - 학교 △제2섹터 -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 온라인학교 중 하나인 ‘경기공유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밖 학습터에서 지역 전문가 및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이다.
이 역시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발전·변화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선 3·4기 이재정 교육감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경기꿈의학교’를 기반으로 발전된 정책이다.
2014년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중점 정책이었던 ‘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해 도교육청이 경기도청 및 시·군 등 도내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한 프로그램이었다.
학생 교육의 범위를 학교의 테두리에서 마을로 확장하려는 교육의 도전이자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이뤄냈다.
이 같은 의미를 계승한 ‘경기공유학교’는 올 6월 기준, △AI·디지털 178개 △진로 143개 △수리·융합과학 66개 △생태환경 63개△문화예술 323개 △글로컬 언어 24개 등 총 1038개 프로그램에 총 1만772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11개 연구학교와 57개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일반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해 고교 학점제의 중점 사항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학업 설계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일선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 개설 과목 및 소인수 선택 강좌를 확대하고, 단위 학교만으로는 강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간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기이음온학교를 마련했다.
또 바이오 분석 기술과 반려동물 관리 등 실습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교내에서의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점인정형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520여 개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3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이음온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의 경계와 시공간을 넘어 공교육 확장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진로직업교육에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대학 진학 등에 대한 목표를 뛰어넘어 학교를 변화시키는 내용의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을 마련했다.
이는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운영은 물론, 과거의 수업 방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학교 현장 및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침체된 학교 분위기 등 현재 직업계고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초학급적 유연성(학교) △초산업연계형 교육(기업) △초지역적 협력(지자체) △초계열형 교육(교육청) △초밀착형 연계(대학) 등 ‘초밀착형 5각 연계 모델’을 진로직업교육에 적용했다.
‘초학급적 유연성’은 현재 24∼26명 규모인 학급당 인원 수를 개선·적정화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며, ‘초산업연계형 교육’은 기업을 ‘학교 밖 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각 학과별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이 핵심이다.
또 ‘초지역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정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인근 지역까지로의 정주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계열별(농업·공업·상업·가사실업) 산업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계열을 뛰어넘는 직업교육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초계열형 교육’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사이의 공백을 줄여 밀집된 교육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 ‘초밀착형 연계’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의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연계 상생형(경기협약형) 특성화고 △하이테크 특성화고 △융합형 특성화고 △블렌디드(혼합형) 특성화고 △글로벌 특성화고 등 5개 유형의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오는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기업 및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미래기술 기반 직업교육 혁신 정책’ 중 하나인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보다 더욱 긴밀하게 지역과 밀착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2010년 ‘교육자치시대’의 시작 이후 지역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온 경기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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