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금융 공공성 강화…'지역공공은행' 연구용역 착수

ⓒ파주시

파주시가 지역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금의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금융 모델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모델은 물론 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파주시 금융배제 실태 및 금융수요 분석 △설립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비교 검토 △파주시에 적합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