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무주군의원 '무주군 건전재정 문제'에 목소리 키워

지방교부세 페널티, 국도비에 군비 미매칭 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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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의 무주군 재정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국도비 사업이 확정됐는데도 군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준 185억원에 달한다며 무주군의 부실한 재정 운영을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은 지방교부세 절감 항목에서 축제성 경비 항목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24억 3천6백만 원의 페널티로 지방교부세가 줄었고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27억 원의 페널티를, 인건비 건전재정 항목에서 받던 인센티브는 그 폭이 전년보다 약 9억 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6년에는 지방교부세 평가항목에 지역상품권이 추가되는데 기획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양 위원은 이어 “국도비 매칭 사업이 185억 원인데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 놓고 매칭이 안돼 못한다면 건전한 재정이 아니며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군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축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기획실이 이 문제를 적극 풀어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해양 위원은 “대통령 선거 직후인 6월 9일에 기본소득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본인이 했는데 무주군은 6~8월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공모가 시작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움직였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흐름에 우리가 발 맞추지 못한 것”이라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해양 위원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예산 증액에 주의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철저를 기해 건전재정 관리 운영 내실화에 힘써줄 것 행정에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