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7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대적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내 서삼석·문금주 의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현재 농촌은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지만,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으로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농촌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밭과 식당, 이동 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며 하루 수십 명 단위로 연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는 급등하고, "돈을 줘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면서 적기 작업이 차질을 빚는 등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시행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 체류 노동자들까지 불안감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시적 체류 인정과 정식 비자 발급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 특성 미반영 ▲고용 농가 외 근무 금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지역농협 미참여로 인한 인력 배정 불균형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미등록 체류 농업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단속과 인력난이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무차별적 단속을 즉시 중단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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