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피신청은 검사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검사들이 기피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으나, 그 어떤 검사도 감찰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다'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 똑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이해충돌에도 해당한다며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유무죄는 직결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본인 사건인 대북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결국 이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고,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모독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노골적으로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 관계이다. 공범이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뒤 이 전 부지사 재판 담당 검사들의 법관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등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 및 이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와 연결된 재판 담당 검사들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공직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사건으로, 대통령 취임으로 공소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을 뿐 종결된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이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검사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상황이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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