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의 활동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했다. 다만 '채상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로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의혹으로 남겼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피의자 12명,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주임 검사 5명, 호주대사 임명 관련 고위공직자 6명 등 총 3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은 밝혀냈으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로비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의혹으로 남겼다.
다만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이다.
특검은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주식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라며 "다수의 이종호 주변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평소 이종호가 '김건희와 각별한 사이'라고 자주 이야기했고, 연락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위한 구명 부탁을 받은 뒤 "임성근 사단장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해라. VIP에게 이야기 하겠다"면서 "VIP는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송 씨로부터 받은 구명 부탁을 실제로 김 전 대표나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그러나 "다수 참고인의 진술 및 녹취, 관련 통화내역 등으로 볼 때,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종호는 송호종의 부탁을 받고, 김건희 측에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임 전 사단장이 저도로 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8월경,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 경비를 담당했던 해병대 육상경비대대원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공관관리대원 진술 등을 통해 윤 대통령 내외가 저도에서 휴가 시 임성근의 저도 방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의혹만 남긴 채 수사가 종료됐다. 특검은 이후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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