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11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잇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인 수요맞춤형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검토없이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프레시안>은 세종시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집중 취재 보도한다. /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기회발전특구 입주 요원한가
②형식적인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소재‧부품 사업화 지구에 스마트국가산단 북측 89만 7606㎡와 전동일반산단 14만 258㎡, 기술혁신지구에 도시첨단산단 82만 2496㎡ 등 2개 지구 3개 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특구 지정 당시 투자 규모는 26개 사로부터 1조 153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1492명으로 예상됐으며 특구 지정 이후 6개사가 2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735명을 고용할 의향을 밝히는 등 총 1조 2227억 원의 투자유치와 222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전체 분양률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54개 필지 중 53개 필지의 분양됐으며 전동일반산단의 경우 10개 필지 중 4개 필지의 분양되는 등 총 64개 필지 중 57개 필지가 분양돼 89%의 분양률을 보였다.
그러나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기회발전특구 기업투자 현황(2025~2026)’자료에 따르면 1년이 지난 올해 11월말까지 투자를 이행한 기업은 도시첨단산단에 한국기술정보단, 코리아 퍼스텍, 커머스웨어 등 3개사 만이 ‘준공 완료’했으며 10개 사는 내년 중에 ‘준공 예정’, 3개 사는 내년 중에 ‘착공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분양을 받은 32개 기업 중 16개 기업만 신규로 공장을 준공했거나 공사 진행 중. 또는 착공예정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밝혀져 50%에 이르는 나머지 16개 기업이 언제 착공을 할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특히 세종시가 제공한 자료에 ‘2026년 준공 예정’이라고 표기된 일부 업체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 당분간 투자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시 공무원들이 기회발전특구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허위자료를 제공한 것이어서 근무 태만의 단면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는 향후 스마트국가산단 남측 등에 대한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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