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수사 끝나가자…민주당 "2차 종합특검 검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영장 기각, 수사에 막대한 차질"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당 최고위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지난달 28일로 수사기간을 마무리했고, 내란특검은 이달 14일, 김건희특검은 28일 수사기간이 끝난다.

정 대표는 순직해병특검의 성과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윤석열의 격노설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도 성과"라면서도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검은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명로비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버렸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은 채해병 특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앞다투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순직해병특검 수사기간 만료를 언급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청래 대표께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의한다"며 진짜로 절박하다. 꼭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짐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 '영장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법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정 대표),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김 원내대표)라며 강행처리도 불사할 태세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김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함이다.

당초 역시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SNS글에 이어 이날 최고위 발언을 통해 "저는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서 당정대 협력을 돕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한 국정 안정,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활약할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저는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내겠다"고 헀다.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던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도 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3명만 사퇴함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는 유지되게 됐다. 앞서 당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들이 9명 중 6명에 달하면서 최고위 과반 사퇴시 당헌에 따라 현 지도부가 붕괴하고 비대위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