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단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활동가 4명이 부상을 입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가 하면 강제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손등이 찢어진 활동가도 있었다.
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 설치된 청소년단체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농성장을 설치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에 따르면, 중구청은 이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지 5분여 만에 커터칼 등을 이용해 농성장 철거를 강행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일부 여성 활동가들은 남성 직원에 의해 사지가 들려 끌려갔으며, 한 활동가는 강제 철거를 막다 손등이 찢어졌다.
철거를 막다 부상당한 활동가는 총 7명, 이 중 4명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무력 충돌 등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갑작스럽게 시행된 행정대집행에서 의료진 등의 예방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게 청소년단체 주장이다.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천막 설치는 불법이며, 농성장이 설치된 서울시의회 인근은 주말에 인파가 붐비는 지역이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철거하는 원칙을 두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안전한 철거를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음에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철거를 시행한 우리 공무직 직원 여러 명도 다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천막 농성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 조례안과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발의 등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뤄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대법원에 제소돼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같은 내용의 주민발의 폐지안에 대해 지난달 1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취지의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이를 학생 인권 후퇴로 규정하고 조례안 저지를 위한 싸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긴급행동은 "매일 선전전, 문화제, 행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학생인권 후퇴 저지를 위해 행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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