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자, 지역 야 4당이 "노동자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시대 이동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 구축이 정치적 계산 속에 멈춰섰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목포지역 기본소득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2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6일 관광경제위원회가 최현주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데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실상 조례를 막았다"고 규탄했다.
7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5명, 정의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위원회 표결 결과는 보류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나타났다.
쟁점이 된 조례안은 폭염·한파·우천 등 악조건 속에서 배달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배달라이더협회가 제안한 설치 후보지 중 라이더 밀집도가 높은 하당권을 우선 검토했고, 국가 공모사업과 공공일자리 활용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 역시 “법적·재정적 문제 없음”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수요조사 부족', '예산 부담'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보류했다. 그러나 조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 상당수는 이미 행정·의회 논의에서 해소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 4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동노동자들은 도시의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임에도 여전히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산재·안전망 밖에 있다"며 "한파와 폭염 속에서 물 한 잔, 잠시 앉을 의자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은 시민에 대한 책임 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포시는 이미 임시쉼터를 운영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의회만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은 하려 하고, 의회는 막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역시 올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와 플랫폼 기업이 이동노동자에게 쉼터·음용수·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법·제도 환경이 '보호 강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책임성, 플랫폼 기업의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둘러싼 일부 논쟁이 존재하지만, 조례의 필요성을 뒤흔들 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목포가 배달·택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쉼터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야4당은 "노동 없는 목포는 없다"며 조례 통과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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