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37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어디 갔냐며 그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김 의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했다.
쿠팡의 다른 사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알림 문자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 표현 사용,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문자로 공지하지 않은 점, 범죄 악용 우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쿠팡에 관련법상 최대 기준에 따라 1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대표에게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의장님 지금 어디 있나"라고 따졌다. 박 대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지…(않다)"며 "한국법인 결정은 대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창업자이자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직책을 내려놨다. 그러나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맡아 쿠팡의 장기 전략, 투자 결정 등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 결단 없이는 쿠팡이 유출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이 쿠팡에 2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인데, 3370만 명에게 이만큼의 배상액을 지급하면 약 7조 5000억 원이 든다.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6000억 원이었다.
이런 상황과 관련 박정훈 의원은 "쿠팡 매출 80%가 한국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이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미국기업이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진행 중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 대표가 영업비밀이라는 식으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며 "실질 소유자인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장면도 있었다.
'유출' 아닌 '노출' 문자 도마…1조 2000억 원 과징금 부과해야
쿠팡의 부실한 사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의원은 "쿠팡이 사고 후에 이용자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과징금을 생각해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왜 통지문에는 그 내용이 안 써있나"라며 "그게 안내문자에 들어가야 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응을 할 거 아닌가? (비밀번호가 유출된) 아파트에 통지는 했나"라고 따졌다. 박 대표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일단은 모두 항상 (주문정보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도 추가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범죄 이용에 대해 국민이 가장 걱정한다. 일단 현관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며 "그 사람(유출자)들이 이걸 범죄조직에 팔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여러 우려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이 41조 원이니 1조 2000억 원"이라며 "쿠팡이 법대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차관은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 조인철 의원 질의에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출자, 중국 국적자 맞나…IT 인력 국적 분포 알려달라"
한편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유출 혐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를 부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충권 의원은 "유출자가 지금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는 데 맞나"라며 "IT 인력 종사자의 국적 분포를 제출할 수 있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적을 갖고 직원을 평가하면 또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쿠팡 개발자라 주장한 이가 올린 글을 언급하며 "IT 인력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매니저는 90%라고 폭로했다. 사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인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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