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백인에게! '제한적 핵전쟁' 무대는 한반도?

"트럼프 진영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속내는 'MAWA', 즉 'Make America White Again', 미국을 다시 백인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으로 폭을 좁힌 셈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유학생, 외교관, 주재원 등이 낳은 아이도 출생시민권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미국을 1964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해"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1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시계를 1964년 민권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진보 진영에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이민개혁법은 유색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진정한 다문화 민주주의를 꽃피운 찬란한 유산이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극우 MAGA 세력에게는 '미국을 망친 체제'일 뿐"이라며 "이들은 이민자의 유입을 막아 인구 지형이 유색인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인종주의적 기획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이민 책사'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있다고 했다. 학창 시절부터 스스로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남성 우월주의자임을 공언해 온 밀러는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오스 키퍼스(Oath Keepers)' 같은 극단적 인종혐오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1·6 연방의회 폭동 사건 등에도 깊숙이 관여해 온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를 바꾸려면 반드시 의회 3분의 2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반하는 위헌"이라고 원정출산과 관련된 행정명령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한반도가 전술핵 전쟁터로? 트럼프 정부, 핵 사용 문턱 낮추려나

트럼프 정부의 이런 독단적인 태도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핵전략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 5월 국립전쟁대학 연설에서 "핵무장한 강대국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항복이나 상대국의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핵무기 시대의 과제는 억지가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제한전(limited war)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BC 뉴스>는 지난 5일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핵전략 초안이 장거리 전략핵에 의존하기보다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동북아 지역전쟁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경우 한반도는 이런 작전 구상과 훈련 체계에 깊이 편입될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북미 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인터뷰를 상기시켰다.

"린지 그레이엄은 '당시 트럼프는 '전쟁이 일어나도 저쪽에서 일어날 것이고, 수천 명이 죽어도 저쪽에서 죽는 것이지 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술핵 전쟁터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초반부터 '절대 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워 게임' 모의훈련까지

이런 군사 전략 재검토는 안팎으로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판세를 뒤엎기 위해 파국적 카드를 꺼내 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더 부추기고 있다. 30% 초반대의 낮은 국정 운영지지율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중간선거를 훼방 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국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한반도를 포함한 국외 지역에서 의도적인 국지적 군사 위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감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 붕괴 상황에 대비해 '민주주의 게임(War Game)'으로 불리는 비공개 모의훈련을 올해에만 두 차례 실시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다.

-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투표 부정 증거를 찾았다"는 조작 영상 폭로 및 극우 언론의 증폭.

- 선거 관리 인원에 대한 테러: 선관위 종사자들을 향한 살해 위협 및 폭력 선동.

- 무장 자경단의 투표소 점거: ICE 및 극우 무장 단체 인원들이 투표소 주변을 무력으로 위협.

-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 민주당과 반대 세력을 '공산주의자·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정당성 무력화.

이런 일이 현실화된 가능성에 대해 박 변호사는 크게 우려하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짓 정보에 맞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연대할 때만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