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우선 받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위워장 및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두고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 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자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 산자위, 외통위 합동으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대미투자법이 아니라 '대미 투자 날치기법'"이라고 주장한 기재위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준비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