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전남도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원 17명은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2·3 위헌적 계엄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사자들은 명확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모두의 의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엄중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설명과 사죄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사죄 ▲군 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및 엄정한 처벌 ▲정부의 법적, 제도적 보완책 시행 및 위헌적 계엄 시도의 완전한 종식 선언 등이다.
김태균 도의장도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는 지체 없이 불법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정치세력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내란 청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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