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항해 온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촉구하는 민중 행진에 나선다.
기후정의동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70여곳, 정의당과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보신각에서 평등사회를 외치는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탄핵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회대전환을 요구했으며, 광장에 등장한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약속했지만 새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조세 정의 붕괴, 500조 원 가량의 대미투자 약속과 환율 상승, 핵잠수함 도입으로 우려되는 동아시아 갈등 등을 지적하며 "우리는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광장의 목소리는 내란 종식과 함께 더 커다랗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광장의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회대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조차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내란 이전의 세계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정부에 멈춰 있는 근거로 △윤석열 정권에서 발표하고 시행되지 못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즈음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용역이 동원된 폭력적인 노점 철거가 자행된 점 △윤석열 정권에 막혀있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개발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계엄과 내란은 여전히 견고하게 가난한 민중을 탄압하고 있고, 이에 맞선 우리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염원했떤 광장의 요구는 나중으로 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함께 광장의 최전선에 나섰던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빛을 이루고 무지개 깃발로 함께했던 성소수자 시민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며 "소수자 혐오를 먹고 자라온 극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련자의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진정한 내란 청산은 가능하지 않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이 사회가 가장 먼저 삭제해 온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넓은 평등 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극우의 시대를 끝낼 수 없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동성혼 법제화와 트랜스젠더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사회적 합의의 이름으로 유예하지 말라. 소수자 인권을 이 정부 정책의 마지막 항목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기후위기와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다며 해외 자본과 협약을 맺고 그들을 전력시장에 끌어들인다. 동시에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는 반도체 특별법ㅇ르 추진하고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바다에서 자원 수탈에 가담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기후 부정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다시 짓고 이윤만을 위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자본을 통제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며 "이런 정부에 기후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도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요구한 노란봉투법을 윤석열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됐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다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선심 쓰듯 줬다 뺐는 그런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두 번이나 끌어내렸지만 비정규직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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