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단죄를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1년 전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사태를 온 국민이 목격했다"며 "전국민이 목숨을 내걸고 불법 계엄을 저지했고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증명한 투쟁이었다. 123일간 투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의 핵심 세력은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특혜와 봐주기식 재판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야당에서 여당이 됐다고 자만과 안일함에 빠졌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즉각 추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 28일은 윤석열의 구속 만기일이다. 사법부는 불구속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서 내란 세력과 사법부를 직접 처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청 및 시군 청사 폐쇄 조치한 것이 맞고 출입기자 일부가 퇴거 조치된 것도 사실이라며 "근거는 모두 준비돼 있다. 내란 조사를 하는 것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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