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개편, 혹은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대(對) 사법부 공세에 대한 간접 반박으로 읽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 1년은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먼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뿌리 뽑기'가 사법부의 소명이기도 하다고 압박한 셈이다.
김 총리는 또한 사법부를 겨냥한 듯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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