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며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사법 체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다"며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했다.
전날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은 한때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통과부터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밤 법안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며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단체로 퇴장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어제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이) 이 조항, 저 조항 고치고 있던데 중국산 제품을 아무리 태그 갈이해도 한국산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해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터무니없는 판검사 법 왜곡죄는 소송 지옥을 만들 것"이라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주심으로 재판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밑에서 유죄가 나오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이라며 "내란몰이 확장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정 판사를 입맛에 맞게 골라 재판하겠다는 것, 유죄 만들기 꼼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관해 "끝까지 막아보고, 만약 안 될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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