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원통 아동학대' 유치원 설립자가 부산시장 보좌관?

전성하 보좌관 "운영 관여 없다" 해명에도 시민들은 납득 못해… 공직윤리·보육행정의 구조적 균열 드러난 사건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원통에 밀어 넣고 매트로 누르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수사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학대 자체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교육기관 운영 책임과 공직자의 윤리 문제로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가 부산시 3급 미래전략보좌관 전성하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중인 전성하 미래전략보좌관.ⓒ연합뉴스

경찰은 학부모 신고와 CCTV 분석을 토대로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일부 아동이 이후 불안 행동을 보였다는 학부모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며 사건은 단순 교사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학대 정황이 제기된 초기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충분한 안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며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하 보좌관의 책임성 논란이 확산됐다.

전성하 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대표직이지만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 같은 해명을 사실상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직자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대표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면 운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 보좌관이 부산시의 중장기 전략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직책에 있다는 점에서 사적 기관과 공적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정시스템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과 부산시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자에 대한 검증과 감시 장치는 제한적인 데다 공직자의 사적 기관 설립을 통제하는 명확한 기준도 부재하다.

실제로 교육청은 학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부산시는 전 보좌관의 겸직·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었다. 시민사회에서 "아동보호체계와 공직윤리기준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 고위 보좌진이 설립한 기관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발생한 것은 시정 신뢰도에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사건 초기부터 투명한 조사와 설립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실수나 개별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겸직 관리, 교육기관 감독 체계, 아동보호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제도적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전성하 보좌관과 유치원 측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향후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산시가 공직윤리규범과 사립교육기관 감독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의 사적 활동에 어떤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할지가 향후 지역사회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