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내년도 출산·보육·돌봄 분야에 447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원기준을 넓히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며 '행복한 양육환경 구축'을 내세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재정 확대가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일제히 인상한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단가도 1만원으로 높이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역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가계부담 완화'와 '보육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 추가 설치 등 돌봄 인프라 확충도 예고했다. 특히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돌봄 인력 확보 문제나 보육노동 처우 개선은 여전히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교육·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양육비 지원 확대는 부모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으나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인 주거부담,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돌봄체계, 보육인력 부족, 공공보육비율 저하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벌어지며 드러난 돌봄·급식체계 취약성은 이 문제가 단지 '출산지원금의 규모' 문제가 아님을 증명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원금만 늘렸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건 아니다", "돌봄 인력과 보육환경이 안정돼야 출산을 고민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가 이번 예산 확대를 토대로 어떤 후속정책을 마련할지 그리고 돌봄·주거·노동과 연계된 종합대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저출생 대응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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