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무사증(비자면제) 특례’ 도입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입국 특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북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 특례’, ‘재생의료특구 특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이어진 데 따른 세 번째 릴레이 자리로, 도는 무사증 특례를 국제 개방성과 신산업 전략을 연결하는 핵심 의제로 꼽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특정 목적과 기간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제주가 대표적 운영 사례다.
이날 발제에 나선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해외 사례와 국내 운영 구조를 비교하며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수요 증가, 기업인·전문가의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에 맞는 무사증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의 국제 접근성과 산업·물류 전략을 강화하려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선별적 도입 모델’을 제시했다. 불법체류 위험이 낮고 관리가 가능한 국가와 대상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뒤, 국제행사·항만·비즈니스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전북형 무사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연구원은 국제행사 참가자에게 한정된 행사 연계형,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형, 새만금 투자기업 및 전문가를 위한 목적형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관광 중심의 무사증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과 전북자치도·출입국·국제훼리 관계자들은 무사증 특례가 새만금의 국제여객 기능 강화, 국제행사 접근성 제고, 기업인 이동 편의 확대 등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법 개정 없이는 실질적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한목소리로 지적됐다.
좌장을 맡은 강태창 도의원은 “무사증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과제”라며 “전북의 국제적 개방성과 신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석 전북도 특별자치협력국장은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2026년 정부입법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체계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사증 특례가 전북의 개방성과 산업 전략을 가속하는 제도적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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