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위헌성 시비에 휘말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며 민주당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는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률안 논의는 당의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입장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또 내란 수사와 관련해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볼 때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말했던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며 "더 정의롭게, 하지만 더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민통합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 수석은 "정치적 양극단 대결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에게 통합 효과가 내려가는 데에 아쉬웠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했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강 실장은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다만 이번 인사청탁 논란으로 다시 불거진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꼭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줘야 한다"며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6개월과 관련해 강 실장은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강 실장은 또 "민주적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면서 "기존의 낡은 타성과 관성을 깨고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다자 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했다.
특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핵잠이나 우라늄 재처리 문제는 기대 이상의 성과이고, 통상에서 밀리지 않았던 것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통상 수준을 만드는 데에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강 실장은 경제성장률 반등, 코스피 4000 포인트 현실화 수출 호조, AI 기반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편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를 준비 중인 가운데 강 실장은 "크리스마스 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