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특보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다"며 "반복적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에도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은 19년 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2등)돼 계약된 업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2월26일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최근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지난 4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500억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희림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H는 희림 등 4개 업체와 지난해 2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했다. 500억 원이 넘는 계약으로, 희림 등은 "용적률 1094%로 상향된 38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등에 대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세운4구역의 설계 전반을 맡는 셈"이다.
희림은 SH와 수의계약을 맺은 4개 업체 가운데 하나지만 해당 계약에 40%의 지분을 갖고 있어, 받게 되는 설계대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한겨레21>은 SH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세운4구역의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은 SH가 "시행령 제1항 제4호 자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희림은 세운4구역 설계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된 적이 없다"고 했다.
희림과 SH 측은 "희림 등 4개 업체는 2006년 6월30일 353억여원 규모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을 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해당 구역의 설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나 입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 등은 첫 번째 설계 공모전이 있었던 지난 2004년 9월 1등을 한 미국 건축가와 무영건축 컨소시엄에 이어 2등을 했다.
1등을 한 무영 등에 계획설계권이 있었지만, 무영 등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 7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22.3m였던 건물 높이를 71.9m 낮춰 다시 설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중단했다.
이듬해 열린 두 번째 공모전에서는 네덜란드 업체가 1등으로 당선돼 설계권을 가졌지만, 희림 등은 2006년 맺은 수의계약에 따라 중간·실시설계를 그대로 맡았다.
문제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후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2023년, 2024년 연달아 세운4구역 일대 개발 변경안을 발표하며 용적률과 건폐율을 모두 바꿨다. 기존 설계가 완전히 폐기된 셈이다. SH는 지난해 2월께 네덜란드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기존 설계가 폐기되고 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만큼 공모전을 다시 열어야 하지만, SH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희림과 2024년 2월26일 계획설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설계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설계 금액도 기존의 353억원에서 520억원 규모로 늘렸다"고 <한겨레21>은 전했다.
<한겨레21>은 "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새로운 세운4구역 설계계약을 맺을 당시는 윤석열의 재임 기간인 2024년 2월"이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업무를 수행한 점, 윤석열 정부 이후 관급 공사 계약 규모가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희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청탁을 한 사실도 특검 수사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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