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체납 징수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 문제를 해소한 성과를 발표했다.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시상식 기념촬영 ⓒ경기도

올해 왕중왕전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513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국민 심사를 거쳐 41건이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대통령상은 경기도를 포함한 6개 사례에 수여됐다.

도는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강제 매각·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했다.

그 결과 기존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10일로 단축됐다. 도는 약 5000 명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하고,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를 통해 약 50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의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수사기관·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은닉 수단인 가상자산까지 직접 추적해 징수에 성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기관 간 협업과 기술 기반 행정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공정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