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진보성향 4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약속 이행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단체 몫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15일 이들 4당과 시민·사회단체 참여로 이뤄진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이들 4당 대표단은 1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정개특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 대표는 우 의장에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내용으로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는데,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구당 부활을 외친 적은 없다"며 "거대 양당 정치개혁 내용은 민의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개혁 5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고 3번에 걸친 선언문이 있었다"며 "합의문을 실천하는 것이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했던 응원봉 유권자들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간접 압박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가 구성돼 가동될 것인데, 만약 정개특위에서 단지 거대 정당의 요구사항, 희망사항만 관철된다면 정치개혁인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의장께서 정개특위에서 (5당-시민사회) 선언문 합의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개 대화에서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관련 구성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조국혁신당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근 조 대표가 연일 민주당에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압박한 데 이어, 범여권 4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수위를 올린 모양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이들 4당의 요구와 관련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 출범식 및 개혁과제를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개혁 거버넌스'를 구축해 여러 사회적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런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사회대개혁위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위원회 설립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돼, 먼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9월 24일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법령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해왔다"며 "이런 논의를 토대로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의 성격은 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로 활동 기한은 5년으로 정해졌고, 총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다룰 의제는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 △남북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 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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