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형연료 소각장 추가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상임대표는 "전주시의 고형연료 소각장 설치 승인과 주민 반대, 행정 번복과 기억 소송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은 불안에 떨며 시위에 나서고 패소 시 발생하는 배상금도 고스란이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형연료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유해 영향권'에만 학교가 23곳이나 있다"며 "대기오염 우려가 큰 시설이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형연료의 위험성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며 "전주에는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이미 5곳이나 있는데도 시는 승인과 번복을 거듭해 집회, 소송을 유발했다. 이는 시민의 삶을 시정의 기주에 두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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