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 ‘제43차 GRI 전략세미나’ 개최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12일 경기연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주제로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제43차 GRI 전략세미나’ 현장 ⓒ경기연구원

유태현 센터장은 발표에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 등 지방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원 기반 강화 △이전재원 운용방식 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손희준 교수는 “지방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부처별 신규 보조사업은 기존 보조사업을 종결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휘문 교수는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세목 신설, 과표 및 세율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RI 전략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