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이를 처리할 소각장은 부족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수도권의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규탄했다.
경기·서울·인천·청주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부를 향해 "지역 희생을 담보로 추진되는 수도권 쓰레기 지역 위탁 처리 방식을 철회하라"며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쓰레기 직매립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소각 처리 없이 매립장에 바로 묻는 방식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2021년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부가 합의해 결정했다. 30년간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해 온 인천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인근 시민들도 환경 악화 문제로 고통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소각이나 재활용이 쓰레기 규모나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이 조항이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한 쓰레기는 52만여t(톤)에 달한다. 이 중 21만t 정도가 서울시 쓰레기다. 인천의 경우 공공소각장은 포화 상태이나, 당장은 나머지 6개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은 인천, 경기와 달리 지역 내 민간소각장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추가 건설된 공공소각장도 없다. 서울시는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 21만t을 수도권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쓰레기는 충북 등의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옮겨져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는 이달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기후에너지부 소관)으로 국비 199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엔 소각시설 6개소 증설 116억 원 예산도 포함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직매립 금지가 이미 4년 전 결정됐음에도 수도권에서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및 재사용 정책, 재활용 사업 확충에 손 놓고 있었다"며 "수도권이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을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지역 환경, 주민 건강, 지역사회를 또다시 희생시키겠다는 다수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미 충북은 전국의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며 "충북 청주 북이면 소각장의 주민 피해는 기후부에서 두 차례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심각하며, 청주시가 더 이상의 민간 소각시설 건설에 불허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쓰레기를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서울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를 향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2026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마포소각장 예산은 묶여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일회용품 규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행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던 기후에너지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는 더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공공 처리'와 '발생지 책임'은 이번 사태에서도 여전히 배제돼 있다"며 "기후부의 입장은 결국 민간 소각시설 배만 불려주고 있으며, 지역 주민 피해는 외면하면서 수도권 주민 민원만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부에 "지역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윤리적 해결 방안 대신 공공성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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