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포괄적 권한 이양 설명회'... 지방 분권 모델될까?

제주도의 자주적 권한을 결정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선(안) 도민설명회.ⓒ제주도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선(안)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핵심) 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정부와 완전한 분리는 아니며, 중앙정부는 국가사무 유지, 법률·헌법 질서 관리 등을 주도하고, 제주도는 생활·지역 밀착 사무 전담, 조례 중심 정책 설계 등을 맡는 지방 분권의 실험 모델이다.

제주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개별 사무를 하나하나 나열해 넘기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무를 제주에 이양하되, 국가 존립·안보·외교·통화·사법 등 필수 국가사무만 예외로 중앙에 남기는 방식이 검토된다.

설명회는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과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했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며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 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별이양과제 110건 중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발굴한 재정특례, 국가사무 이양시 소요비용 예산반영, 카지노 운영 관련 특례 등 핵심과제 14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제주도는 최근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또한 전자공청회를 추가 진행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TF)은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방식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