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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치권, 조선업 원·하청 해법 놓고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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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치권, 조선업 원·하청 해법 놓고 온도차 극명

국힘은 '기업 결단' 촉구, 민주당·진보진영은 구조 개입 강조

울산지역 정치권이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 간 성과급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해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동구 시·구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는 비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에 다른 보상이 적용되는 구조는 산업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대기업의 자발적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접근방식이 다르다. 이들은 원·하청 간 성과급 격차를 개별 기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전반의 고착화된 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현상은 단순한 노동강도 문제가 아니라 차별적 보상구조에서 비롯된다"며 "노사 자율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 진영은 물량팀과 외국인 노동자 등 그동안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돼 온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차별 없는 보상체계를 요구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행정·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숙련노동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복지·인력 양성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권의 요구가 '성과급 격차 해소'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국민의힘이 기업의 결단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구조개편과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해법은 원·하청 차별 구조를 손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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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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