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고 나서 사법리스크 해소의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 교육 비전과 '기본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기본교육특별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교육은 불평등 심화, 학교 안전 요구 증대, AI 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기본교육은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 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교육복지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교육'은 △교육안전망 △맞춤형성장 △행복공동체 등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
'교육안전망'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안전한 돌봄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의 필요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기본교육 경비인 '꿈드리미'를 지원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맞춤형성장'은 학생 개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현재 초등학생 대상인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하고 AI·디지털·글로벌 역량 등 미래 교육을 강화한다.
'행복공동체'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학교자치,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한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4대 영역, 16대 중점사업에 본격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무를 맡은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모 씨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명하기 위해 점수 상향을 유도, 면접 순위를 3위에서 2위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수집된 증거자료를 살펴볼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11일 기각 당했다.
이러한 사법리스크에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육단체의 정치적 공격이 이어졌고, 이날 선언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와 결을 같이하는 교육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교육으로 키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 성과를 기본교육을 통해 계속 이어가겠다"며 "기본사회의 시작은 기본교육이며, 그 시작을 지금, 여기 광주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최근 검찰의 영장청구와 기각, 교육단체들의 사퇴요구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만나 나눴던 의견을 바탕으로 다듬어 왔던 구상으로 교육부 발표에 맞춰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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