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직도 '응급실 뺑뺑이'…별도 대책 마련하라"

"탈모는 생존의 문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낮은 수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에서 의사들의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분야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문제의 원인을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체계가 경증 진료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지적 하며 "안 가도 될 정도의 경증 질환에는 본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반면, 생명을 다루는 중증 수술과 분만 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보상이 낮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손톱만큼 인상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보상도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면 누가 하겠나"라고 대폭적 인상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15억 원까지 민사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지원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15억을 넘어선 부분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다"며 보완을 당부했다. 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고하라"며 추가 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첫 번째로 대선에 출마했던 202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탈모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탈모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거듭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의학도 난임 처방이 있는데, 그것도 건강보험이 처리되느냐"고 묻고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자 "(처방은) 허용 된 것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보험료와 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연명 치료 중단 시 보상책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내 주가 올라 국연연금 혜택"…"굶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관심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가가 올라 150조 원, 200조 원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이십 몇 년, 삼십 몇 년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본 것이고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그게 십수 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했다"며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다"며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후에 (가입자가) 못 내더라도 소급해서 내면 연금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혜가 커진다"며 복지부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사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는 것이니 신속히 확장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쳤다가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시스템의 부재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이 "내년에 약 150개로 확대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200여 개인데 (사업이) 없는 지자체가 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며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투명한 업무보고를 강조하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건 더 나쁜 것이고 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숫자를 외우거나 뭘 모르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허위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고의로 속인다면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