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논란 끝에 수정안이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 "국민이 (내란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차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기존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사위안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2심부터 하도록 하고 △전담재판부 인사권 또한 사법부에 일임하는 취지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론'에 입각한 결정이었지만, 사법부를 겨냥한 지도부 강성 메시지는 지속된 셈이다.
정 대표는 수정안 결정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국민이 기대한 내란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선 시급하게 (전담재판부)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정 대표는 이어서도 "조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될 일",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긍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도 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내란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책임론' 등을 전제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한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청산 방해' 의혹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2차 특검'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당내에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 관련기사 : 與김용민 "2차 특검, 국수본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지도부 차원의 '강행' 입장을 다시 밝힌 것.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버렸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특검'의 명분으로도 사법부의 책임을 부각한 셈이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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