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특검 수사에)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동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재차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조은석 특검(내란특검)이 수사를 잘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저는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
정 대표는 "이미 종료된 채 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내란, 김건희 비리 의혹,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경호·박성재 등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동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감"이라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준 건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최근 문화방송(MBC) 보도 내용을 들어 "내란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배당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며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하며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고 강변하던 사법부였다"며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건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나.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조희대 사퇴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법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해 '위헌소지 최소화'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외부자문 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전달 받았지만, 당은 이를 별도로 공개하진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 관련 기사 :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률자문 완료했지만…결과 발표 안 하기로)
이날 회의에선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조치로 내부 잡음이 일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강등성 인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 등을 겨냥해 "정치검사들이 계속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조치"라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보직의 최소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규정처럼 왜곡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해당 검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을 넘는 정치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뭔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휘체계를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당 중앙위원회의 2026년도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 투표에 대해선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그는 특히 해당 안건이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본인의 간판 공약인 1인 1표제와 함께 부결된 데 대해 "찬성률이 80%임에도 투표 수가 부족해 무산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