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알리는 현판식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해양수도 부산 구상이 다시 한번 중앙정치의 전면에 올랐다.
해수부 이전을 상징하는 공식 행사와 국정 최고 의사결정 회의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된 것은 정부 차원의 해양정책 무게 중심이 본격적으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이 대통령은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해수부 이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국정과제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정 부처 이전과 연계해 지역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번 현판식은 단순한 청사 명판 부착을 넘어 수십 년간 논의만 반복돼 왔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이 실제 행정 이전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해수부 이전은 해사법원 설치, HMM 본사 이전, 해양금융 및 해운산업 정책 재편 등 후속 과제 전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핵심 전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자리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포함한 해양수도 구상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지만 최근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장관직을 사임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수부 이전이라는 성과의 현장에 정작 이를 주도해온 인물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이러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정책적 방향성 자체는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해사사건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 논의와 국적 대표선사인 HMM 본사의 빠른 이전 요구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운·항만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이전 없이 해사법원이나 HMM 이전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해수부 이전은 구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함께 열렸다는 점도 상징성이 적지 않다. 국무회의는 국가 정책 방향과 예산, 입법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진행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정책을 국정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지방 방문 일정'이 아니라 해양정책과 국정운영을 같은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해운업계 관계자와 시민대표들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행정·산업·사법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수부 이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해사법원 설치와 HMM 본사 이전, 해양금융 강화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구상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부산 일정은 특정 인물이나 단일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정책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전재수 전 장관의 부재가 남긴 아쉬움과 별개로 그가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은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현판식을 통해 제도적 궤도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의 후속 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낼지 그 결과가 부산과 한국 해운산업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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