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사택 논란에 여론 악화까지…전남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오명'

'사택 논란'으로 김대중 교육감이 수사선상에 오른데다 연이어 추진한 정책들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여론이 악화된 전남도교육청이 결국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종합청렴도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전년 대비 2개 등급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4등급을 받은 이후 2023년 2등급으로 올라섰다가, 2024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이어 올해 한단계 더 추락해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이번 등급 하락은 내부 및 외부 체감도 점수가 모두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부 체감도는 계약 관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향흥, 금품 요구 등 부패 경험 여부를 확인해 책정하는 부패인식 점수를, 내부 체감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업무 지시 등 조직문화와 관련해 추산하는 부패인식 점수를 종합해 매겨진다.

특히 이번 점수 하락은 최근 논란이 불거져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김 교육감의 사택 의혹 관련 문제와 더불어 각종 선심성 또는 전시행정 등이 도마에 오르며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자의 배우자 소유의 한옥 주택에 시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공수처에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공약이던 연간 600억원 규모의 학생교육수당도 차기 재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33개교 화장실에 164억원 예산을 투입한 다담은 화장실 사업도 '황금화장실'이라는 비난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날 학벌없는시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결과는) 김 교육감의 사택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교육청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교육행정 전반에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스스로 청렴도를 깎아 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놓았으나,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