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온전한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또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도 공동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지원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한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또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중증 폐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역학조사를 진행해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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