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도의회와 학계로부터 “점수 퍼주기 평가”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24일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도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뒤늦은 제도 보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도의회에 보고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특정 분야에 상위 등급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도의회와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사실상 무시한 채 자율성을 앞세운 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북도는 우선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 군산·남원의료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나머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평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지표도 손질된다. 기존의 절대점수 중심 평가 틀은 유지하되, 행안부 제안 모델을 대폭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과 사업 성과를 보다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난이도 평가와 목표치 상향,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후한 점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상위 등급 쏠림 현상을 조정할 장치도 마련됐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인건비와 보수체계 문제 역시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하위직 임금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인건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신규 임명 기관장은 임기완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사임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돼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기관장 조기 이탈로 인한 조직 불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 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의 방향은 맞지만, 평가를 둘러싼 구조적 관대함이 실제로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앞서 도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과도한 자율성’과 ‘관리 부재’ 문제가 이번 개편으로 얼마나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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