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굴리는 동남권투자공사, 독립법인으로 부산 설립

이재명 대통령, 부산 국무회의에서 예정 없던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보고 지시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투자공사가 가용 자산 이 50조원 규모에 이르는 독립법인으로 부산에 설립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사 설립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보고는 이날 기존 보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이 대통령이 "부산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다. 오늘 현안 보고에 없지만 별도 꼭지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뤄졌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동남권투자공사는 정책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 등을 통해 5년 내에 3조원의 자본금을 유치한다. 실제 운용은 자본금의 약 17배인 50조원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 융자, 대출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하고 지자체와 민간, 국민성장 펀드와도 연계한다. 이 위원장은 "법적 형태는 동남권투자공사로 설립한다"며 "은행은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의 위주가 있기 때문에 투자공사가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계속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와 논의를 거쳐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법안 발의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근거법을 마련하고 출자기관 협의, 법인설립 과정을 거쳐서 내년 중 조속히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에 둔다. 자본금은 정부와 동남권 지자체, 주요 국책은행과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 등이 출자해 3조원을 조성한다.

한편 지역에서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설립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공약 추진을 주도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즉석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러한 비관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동요하는 PK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