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전 가능성’ 공방을 넘어, 수도권 집중형 산업 구조와 전력·에너지 시스템의 한계를 짚는 국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전면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한 님비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국가 전략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최고의원은 31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송전망 갈등과 전력 수급 구조를 짚으며 “국가 산업 전략, 전력 시스템,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이라는 네 가지 축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될 경우 전력 수요가 약 16GW, 원전 16기 이상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에는 추가 발전 여력이 크지 않아 결국 전북을 비롯해 충남·충북·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0km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가 비수도권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왜 수도권 산업을 위해 마을 공동체와 자연이 희생돼야 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최고의원은 정부가 처한 현실적 제약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년간의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이 고시됐고, 보상과 투자까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속도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을 환경단체의 사업 발목잡기나 지역민의 님비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정 기조와 충돌하는 지점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국가 생존전략화, 송전거리 비례 전기요금제, 지산지소 원칙, RE100 산업단지의 비수도권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런 기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소비형 산업단지를 추가로 집중시키는 계획은 분명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송전망 갈등이 극심해지자 700km가 넘는 초고압 송전망을 전 구간 지중화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비용과 시간이 더 들었지만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별 요금 차등,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 갈등을 관리해 온 점도 함께 언급했다.
박 최고의원은 해법으로 전기요금 차등제와 지산지소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송전선 지중화·이중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 경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일부 기능의 지방 분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는, 속도만이 아니라 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주민 수용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국가 전략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논쟁은 그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면 이전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별개로 향후 반도체 산업 확장 전략과 전력 집약 공정의 배치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왜 새만금이 거론되는가’라는 질문 역시 이전 논쟁을 넘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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