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안이) '휴먼 에러이지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진단은 아쉽다. 제가 보기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같이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9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휴먼(에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징계나 탈당이겠지만, 시스템 에러 문제를 바꿔야 한다"며 "2인 선거구제가 유지되다 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짚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 지적하셨다"면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쓴 "공천만 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이 안 되면 공자도 떨어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탁견"이라고 했다.
그는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공천 헌금'이 오고, 줄 서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2인 선거구제를 줄이고 다인 선거구제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에러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빨리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스템 정비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 시스템(2인 선거구제)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먼 에러'라고 하면, 2~4월에 돈 공천 문제가 하나씩 나오면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제도적 개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를 묻는 질문에도 "지방선거란 것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것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최근 문제가 됐던 돈봉투 사건 등 지역 부패를 없애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부패를 없애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며 "이 후보자가 결자해지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 부서를 맡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명 있지 않겠나. 이 분(이 후보자)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 '중도 확장' 전략은 옳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도 김성식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입각시키려 노력했지만 당시엔 김 부의장이 거절했다"며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하니까 중도·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전략은 타당하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선택된 이 후보자가 '중도 확장' 전략에 부합하는 인사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일교 로비 의혹보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을 허위로 해서 거액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진보 인사든 보수 인사든 (공직)후보자의 기본 자격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하며 "이 후보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는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건들이 점점 나오고 있지 않나. 점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 특히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서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것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진보 측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고 지적하고 "후보자도, 대통령실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논란에 대해 "부정 청약"으로 규정하며 "예산을 다룰 부처의 수장으로서 70억대 부동산 부정취득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직접 의혹에 답하라"고 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관련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광역단체장 등 다른 후보자들의 진용이 모두 짜여진 후인 3월경에야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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