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 신임 최고위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배치 등 여권 내 이견 사안이 두드러졌다. 정 대표는 이런 가운데서도 '1인1표제' 채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공수처법과 중수처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안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자제' 당부인 셈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인터뷰에서 "(공소청법에 대해)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4월에 가서 하자는 것이지만, 의원들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기존 검찰 인력이 (신설) '수사사법관'으로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외에도 원내대표 후보군이었던 백혜련·박정 의원과,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도 지난주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첫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성과로 증명하겠다"면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의사일정과 입법 일정은 미리 계산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책임'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최근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공급망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와 경제 안보적 관점에 따른 정부의 성장 전략에 비춰볼 때 우려된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반도체·AI 등 핵심 전략산업은 경쟁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중국 등 패권국들이며, 우리는 각 지역별로 입지와 경쟁력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결정된 국가 산업전략을 정치적 이유로 흔드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자칫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중부권 스윙보터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정쟁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행히 청와대가 8일과 9일에 걸쳐 이전설을 일축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정리하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해서 국력과 당력을 모아달라"고 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오찬 행사에서 일부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 인사가 '있을 수 없는 얘기', '용인 기업을 뽑아서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이날 <중앙일보>가 오찬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런 가운데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2차 종합특검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설연휴 이전(2월 둘째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은 설 전에 처리하겠다"며 특히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을 상정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오늘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지체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는 동시에, 사법 정상화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도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은 공개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어제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나 오늘 아침 사전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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