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진영 인사로 이재명 정부에 기용된 이 위원장의 '작심 쓴소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13일 관훈토론에서 "(이 후보자는) 갑질, 투기 등 의혹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며 "적어도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청와대·여당 대응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게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은)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보수진영 인사인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검증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는데 점검을 '적당히' 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는 "검증팀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내란세력에 동조했던 자들과는 같이갈 수 없다", "그들에게까지 통합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면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그는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거둬들이는 게 좋다"며 "힘 있는 자가 아량·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특히 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대해 "문명국의 수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 정부안이 공개된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 등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고 했다. 중수청에도 '수사사법관'이 아니라 '검사'를 두면 될 일이라는 취지다.
여권 내 쟁점인 보완수사관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앞서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는 "(문제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제거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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