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지점을 언급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보름만에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만 콕 집어 (추경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예산 부분이 전체 예산의 1.28%로 전 세계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K-컬처가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너무 많은 호소들이 있다"며 "민간 투자 영역이라든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 직후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브리핑이 끝난 뒤 "문화 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배포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젠더 갈등 해소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세대 갈등과 관련해 '세대 일자리 격차'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어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선 이날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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