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중추도시로 광역 행정통합의 물결 넘어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격적이다.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각각 20조원을 지원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정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 속도는 대단히 빠른 것이어서 한눈팔다가는 낙오하기 십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전북 3특의 중추도시로서 광역 행정통합의 물결에 올라서겠다고 한다. 전북의 상황을 진단하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전북이 겪는 삼중차별의 심각성을 극복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자칫하면 이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전북에 기회가 아니라, 대응 실패 시 장기적 주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정부 발표의 본질은 재정 이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공간구조의 재편이다. 양대 통합특별시에 주어지는 재정 인센티브 40조원은 새만금 완공 총사업비 23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국가 재정·산업·인구가 5극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로 변할 경우, 전북은 부익부 빈익빈의 ‘빈’ 쪽에 고착될 위험이 커질 것이다. 전북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중간 지대 없는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이다. 전북은 통합특별시가 출현할 경우 기존 전북 몫으로 거론되던 기관이 광주·전남 통합시, 대전·충남 통합시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전북이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을 다른 통합특별시가 흡수하는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지역 안배’가 아니라 ‘통합 인센티브’로 재편되고 있다. 전북은 방어 전략이 있는 것일까?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전북의 중추도시로서 도청·혁신도시·산단·배후 주거권의 결합이 가능하고 전북 유일의 준광역급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내에서 광역–기초 사이의 제3모델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결단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전북자치도의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은 패턴화된 문제가 되풀이된다.

정부 발표 → 여론 충격 → 뒤늦은 대응 성명이나 보도자료 배포의 반복이다. “전북자치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사후적 요구이다. 사전에 시나리오 분석, 국정기조 선제적 반영, 정치권·행정부 공동전략은 없다.

이는 단순한 대응 실패가 아니라 전략기획 기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도정은 정책 생산자가 아니라, 정책 소비자·해설자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금 ‘행정통합 경쟁 국가’로 전환되는 대한민국에서, 전략 없이 서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특정 행정 주체의 무능이 아니라, 전북이 처한 제도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이를 끊어낼 제도 개혁의 적기다.

전북자치도는 중대한 국가사업 선정 과정에서 잇따라 탈락하거나 빠지는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핵융합 연구시설의 경우 이미 후보지·기술·정치 면 등에서 합의가 끝난 뒤 전북도 가능하다고 접근하다 낭패를 봤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수도권·충청 클러스터 확정 후 전북 이전을 주장했으나 전북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이슈 추격이다.

이 같이 전북도정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 없거나 인력·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10~20년 장기 포트폴리오가 부재한 데 있다고 본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주도적 성장을 선도하려면 ‘뒷북 산업정책’을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핵융합연구를 능가하는 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전력 분야 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또한 농생명, 바이오 메디컬, 피지컬 AI,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산업, 새만금 에너지·그린수소·실증 규제특구 등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단순히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형 국가전략사업으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완주·전주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이 국가 공간전략에서 주체로 남을 것인가, 객체로 전락할 것인지의 분기점이다.

지금의 위기는 위태롭지만, 전략을 갖추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