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이 수십 년째 지연과 무산을 반복하는 가운데, 군산의 미래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행정구조 개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개별 지자체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 제기다.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대안으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군산의 현실을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진단했다. 새만금이 한때 지역의 희망으로 불렸지만, 전기차 공장 유치 실패와 인공태양 개발 무산, 국가데이터센터 유치 불확실성 등으로 기대와 좌절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군산에는 분명한 탈출구가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있다. 박 의원은 “지역이 먼저 규모와 역량을 키우면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구조”라며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통합 논의를 서두르고 있고, 부산·울산·경남 역시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줄 테니 지역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라는 것”이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을 서해안과 새만금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경 문제와 관할권 갈등, 재정 책임 공방이 얽히며 개발보다 갈등과 행정 소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새만금 개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선다. 그는 “정부에 읍소해 예산을 따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통합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을 끌어올 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군산은 산업·물류, 김제는 행정타운, 부안은 문화·관광 중심으로 특화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통합시청은 새만금과 국가사업, 재정 전략을 맡고, 지역별 행정센터는 교육·복지·민원 등 주민 밀착 행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지역의 선제적 응답”이라며 “새만금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군산·김제·부안이 함께 도약할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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