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발생했던 '가덕도 피습 사건'이 국가 공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봉니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대책위는 "국정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적이 있다"며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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